민사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 2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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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62077 민사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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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 정영래가 1971년에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여러 상속인들 사이에 나누어졌다.
1993년, 제1심 공동피고 1과 소외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다.
2001년 8월,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년 12월, 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으나, 원고의 이번 소송은 여전히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문제 삼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가 1993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송을 낸 2003년 12월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원고가 이전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송이 각하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이 사건 소송은 여전히 제척기간을 넘겼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에 따른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제척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송 가능 기간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소송 가능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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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