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055 민사 사건(198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가족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함.
- 소유자는 1983년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소송능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봄.
-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의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 근저당권 설정의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인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자가 소송 제기 당시 의식불명으로 소송능력이 없었으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봄.
- 근저당권 설정 서류들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대리권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 1(소유자의 배우자)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함.
- 이에 따라 원고 1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함.
핵심 정리
소유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위조된 서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 법원은 일부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무효로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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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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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송능력없이 제기한 소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소송능력흠결의 하자의 치유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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