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82년,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가족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함.
• 소유자는 1983년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소송능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봄.
•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의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 근저당권 설정의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인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

• 소유자가 소송 제기 당시 의식불명으로 소송능력이 없었으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봄.
• 근저당권 설정 서류들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대리권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 1(소유자의 배우자)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함.
• 이에 따라 원고 1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함.

소유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위조된 서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능력 문제는 해결되었다. 법원은 일부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무효로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