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송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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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원고패5(83%)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5나2317·서울고등법원·1986-03-11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패
각하
85나2894·서울고등법원·1986-01-14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40만원)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각하 (청구 6,703만원)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패
각하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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