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송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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