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재나175 민사 사건(2000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4, 소외 1, 소외 6은 1983년 충청북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편의상 소외 4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1983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재매수하고, 1984년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5년 피고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일부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1986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등기들을 말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기 회복을 위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의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등기들이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로 가처분등기 말소 원인일자 경정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본안에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인해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인해 원인무효가 된 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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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생절차에서 피고와의 회생담보권 관련 추가 조항의 해석을 두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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