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