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사8대구고등법원 2심1976-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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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사8 민사 사건(1976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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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3월 5일 피고로부터 OO지역 대지 31평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1954년 5월 4일부터 점유하여 1974년 5월 4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5나1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채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증인 A는 위증죄로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수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허위진술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는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로 채용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증인 A의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습니다.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면 재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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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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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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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1975.10.29. 선고 75나105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의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이 1975.10.29. 동원 75나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를 상대로 경남 고성군 배둔리(지번 생략) 대 35평중 청구취지기재부분 대 31평에 대한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가합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1975.10.29. 대구고등법원 75나105로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는1976.4.13. 대법원 75다2174 상고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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