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인진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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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일부승3(23%)원고패3(23%)결과 미상4(31%)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72만원)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89구11659·서울고등법원·1990-07-27·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6608·서울고등법원·1990-07-27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인공중전화기 유지, 보수와 전화요금 집금 업무를 수행한 것을 근거로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9335·서울고등법원·1990-07-20·병역법위반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해 군사교육을 마쳤으나, 임용 당시 법적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예비역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46·서울고등법원·1990-06-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2798·서울고등법원·1990-06-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건조실을 개축하려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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