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10211서울고등법원 2심2001-02-08 선고검수완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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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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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나10211 민사 사건(2001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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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원고 1은 OO지역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음. 수술 중 출혈량은 약 700cc였고, 마취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였음.
  • 수술 후 원고 1은 미열과 요통 증상을 보였으나, 10월 14일 아침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함.
  • 피고 의사는 폐색전증을 의심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검사 후, 출혈 위험 때문에 혈액응고를 막는 헤파린 투여는 하지 않고 원고 1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킴.
  •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색전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상태에 가까운 상태가 됨.
  • 원고 측은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뇌손상을 입었으나, 피고 의사가 출혈 위험을 고려해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시킨 조치에 의료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 의사의 치료 과정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수술 전 호흡곤란 증세나 수술 중 과다 출혈, 마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음.
  • 폐색전증 증상은 10월 14일 아침에 처음 나타났고, 이전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없었음.
  • 헤파린 투여는 출혈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하며, 피고 의사는 산소 공급과 함께 즉시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음.
  • 자궁근종 절제수술 전 과다 출혈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은 출혈이 과다하지 않았고 저산소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전반적으로 피고 의사는 진료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고, 의료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1은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으나, 피고 의사의 치료 과정과 설명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출혈 위험을 고려해 헤파린 투여를 하지 않고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킨 조치는 적절한 의료 행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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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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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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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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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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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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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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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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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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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18·대구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 사고 후 2차 수술 시 이전에 사용한 깁스를 재사용해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95·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나10449·서울고등법원·1996-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1135·서울고등법원·2024-10-24·2심·기각

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 8. 선고 98가합2103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2,022,746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기재, 원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의 저산소증(低酸素症)에 의한 뇌손상 과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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