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218대구고등법원 2심2009-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전거 사고 후 2차 수술 시 이전에 사용한 깁스를 재사용해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2009나2218 민사 사건(2009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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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원고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심한 골절상을 입고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해 첫 수술을 받음.
  • 1차 수술 후 부종이 빠진 상태에서 맞춘 깁스를 사용했으나, 11월에 골절 부위가 다시 부러져 2차 수술을 받음.
  • 2차 수술 후 피고 1이 1차 때 사용한 깁스를 부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해 반깁스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남.
  • 원고는 깁스 압박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을 시술 당일 밤부터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후 신경마비가 회복되지 않아 장애가 남았고, 원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1의 깁스 재사용이 부적절한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해 책임을 5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전거 사고 후 2차 수술 때 피고 1이 1차 수술 때 사용한 깁스를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해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깁스 재사용이 의료과실인지와 원고의 사후관리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관리 소홀도 인정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수술 후 부종이 빠진 상태에 맞춰 제작된 깁스를 2차 수술 후 부종이 남은 상태에서 재사용한 것은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임.
  • 원고가 깁스 압박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을 시술 당일 밤부터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됨.
  • 신경마비 증상은 2차 수술 전에는 없었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해 피고 1과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고가 깁스 착용 후 하지 거상(다리 올리기)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경마비가 악화된 점도 인정되어 책임을 50%로 제한함.
  • 피고 1이 원고 요구로 깁스를 재사용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2차 수술 후 부종이 남은 상태에서 이전에 사용한 깁스를 재사용해 신경마비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 1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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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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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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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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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9. 2. 6. 선고 2007가단6287 판결 【변론종결】2009. 9.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피고 1에 대하여 61,11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 2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92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200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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