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허용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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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2(29%)결과 미상2(29%)
2010나6919·대구고등법원·2010-11-10
송전선 1/2 지분 소유 확인 및 전력 공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기타 형사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2123·대구고등법원·2010-06-11·기타 형사
회사가 가공노무비 계상, 특수관계자와 고가자재 거래,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처리, 고철매각대금을 매출누락함.
결과 미상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억원 / 청구 60.0억원)
2009나2218·대구고등법원·2009-10-21
원고가 자전거 사고 후 2차 수술 시 이전에 사용한 깁스를 재사용해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11만원 / 청구 1.3억원)
2008나8615·대구고등법원·2009-08-12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1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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