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919대구고등법원 2심2010-11-10 선고검수완료
송전선 1/2 지분 소유 확인 및 전력 공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0나6919 민사 사건(2010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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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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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변론종결】2010. 10. 2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은 [별지2] 목록 기재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은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지번 1 생략) 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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