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서영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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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원고패2(50%)
2010나6919·대구고등법원·2010-11-10
송전선 1/2 지분 소유 확인 및 전력 공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선거법위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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