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 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21136 사건명 손해배상(의) 원고 갑 외 4인 피고 피고 병원 소제기일 2003. 3. 20. 판결 선고일 2006. 2. 14. 쟁 윐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제39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 갑은 2002. 12. 24. 피고 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쟁윐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 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피고 병원이 만연히 칼륨 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과실 과 원고 갑의 현 증세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 피고 병 원의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1. 원고 갑은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서 심한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오히려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영역에 있었고, 아치바를 착용한 상태에 서도 죽을 먹으면서 우유, 과일쥬스 등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 하고 있었으며, 금식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추 가적인 칼륨의 정맥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응급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칼륨을 지속적으 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 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① 원고 갑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수술 전 검사에서 심정지 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청칼륨수치 역시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가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② 혈중칼륨농도가 7.0mmol/L 이상이 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심정지 발생 후에 원고 갑의 심정지 파형은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칼륨혈증에 따른 전형적인 심전 도 파형인 점, ④ 심정지 후 2002. 12. 24. 13:00경 측정한 혈중칼륨수 치가 9.4mmol/L까지 상승하여 있었고, 같은 날 15:00경 칼륨수치를 낮 추기 위한 응급조치 후 같은 날 17:42경까지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심폐소생술로 인한 대사성 산증에 따른 전형 적인 칼륨수치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칼 륨수치가 상당한 정도에까지 상승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직전 및 회복실 도착 직후에 혈중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갑의 수술 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는 이와 같이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칼륨수치가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에게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즉시 이루어졌을 경우 이처럼 단시간 내에 칼륨수치가 9.4mmol/L까지 상승하여 최소 5시간가량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⑤ 고칼륨혈증의 주요원인은 신장 질환으로 인하여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정체될 경우, 칼 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이 과잉투여된 경우,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으로 인하여 세포 내에서 칼륨이 유출되는 경우인데,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 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도 없었으므로, 원고 갑의 칼륨수치의 증가는 칼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의 과잉투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갑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갑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칼륨 투여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등 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초 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 갑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칼륨 배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나 신장 질환의 병력이 없었는데, 원고 갑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이처럼 신장기능이 정상인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 이며,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고칼륨혈증의 임상증상인 감각이 상, 근무력증 등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로지 칼륨의 과다 투여로 인한 고칼륨혈증에 따른 심정지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 더하여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전 정상적인 칼륨수치 범위 내 에 있던 원고 갑이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심정지로 인하여 신장 기능 이 극도로 손상된 결과 심폐소생술 후의 혈청칼륨수치가 급격히 상승하 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기타 원고 갑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이 사건 수 술의 특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 안에서 병원의 과실 및 현 증세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한편 여러 사정 을 감안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