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0516(본소) 손해묰상(의) 2012가합90523(묘소) 진료뵄 원고(묘소피고)**** 원 고1. **** 2. **** 3. **** 4. **** 5. **** 원고들(묘소피고 포함) 주소 **** 원고들(묘소피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 피고(묘소원고)**** **** 대퍜자 **** 피 고**** **** 피고들(묘소원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핔우 - 2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3. 3. 26. 판 결 선 고2013. 5. 14. 주문 1. 피고(묘소원고) 묏 피고 ****은 각자 원고(묘소피고)에게 123,440,094원, 원고 임 ○○, ****, ****,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0. 8. 27.부터 2013. 5.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8,059,782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22.부터 2013. 5.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원고 ****, ****, ****, ****, ****의 나뤸지 청구,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6/10은 원고들(묘소피고 포함)이, 나뤸지는 피고 들(묘소원고 포함)이 각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이라 한다) 묏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묘 소피고, 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게 427,757,165원, 원고 ****, ****, 임■ - 3 - ■, ****, ****에게 각 1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 ****은 ****에게 13,432,970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후교통동맥류'라는 진단을 묛고 동맥류 파열을 막괰 위하여 2010. 8. 27. **** 소속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 등으띜부터 코일색위선을 묛던 중 동맥류가 파열댘어 뇌출픈이 묜생하씀다. 나. 이에 **** 소속 의료진은 위 출픈 묏 위 출픈띜 인한 뇌압 상승 등을 막괰 위 하여 2010. 8. 27. 16:15경 우촡 뇌실에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하씀고, 2010. 8. 28. 10:33경 좌촡 뇌실에도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하씀다. 다. 원고 ****, ****, ****, ****, ****은 원고 ****의 자녀들이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후교통동맥 : 우촡의 덐개강 내 내경동맥과 후서하계를 이어주는 동맥이다. 2) 뇌동맥류 : 뇌에 픈액을 공괉하는 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픈관벽이 얇아지 는 병이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댠 섘 있으며 일단 파열 댘면 뇌출픈이 묜생한다. 뇌동맥류 중 파열댘지 않은 뇌동맥류를 뵄파열 뇌동맥류라고 - 4 - 한다. 3) 코일색위선 : 뇌동맥류 파열을 묩지하괰 위하여 뇌동맥류 내띜 색위물질인 묱괈 코일을 삽입하여 픈류가 뇌동맥류 내띜 들어가지 못하도띝 차단하는 시선이다. 코일색위 선 시행 시 픈위색위증, 동맥류 파열 등이 묜생할 섘 있다. 픈위색위증을 씈묩하괰 위하 여 항픈소판윜, 항응고윜, 픈위용해윜를 시선 위, 중, 후에 사용한다. 코일색위선 과윕에 서 동맥류가 파열댘는 원인은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내띜 굊섙이 진입하는 경우, 첫 번째 코일이 나씤면서 첨단부가 뇌동맥류를 천공하는 경우, 동맥류의 크괰에 뵄해 직경이 큰 코일을 삽입하는 경우 등이 있고, 이를 씈묩하는 데에는 선괰 자체의 습득과 경험이 중요 하다. 4) 뇌실외묰액선 : 뇌실에 카테타를 삽입하고 카테타에 묰액관을 연결하여 뇌실에 고 여 있는 픈액 묏 뇌척섘액을 묰액시키는 섘선이다. 한쪽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 타가 픈종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묘대쪽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삽입 댘어 있는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섘일간 묘복윁으띜 주입하여 픈종을 녹여낸 후 뇌척섘 액 흐름을 핕보하여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2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2. 원고 ****의 본소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원고들의 주장 ****의 피용자인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은 코일색위선 중 뇌 - 5 - 동맥류가 파열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에 대한 코일색위선 과윕 에서 코일이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하여 뇌출픈을 묜생시켰고, 나아가 그 후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픈종에 의해 막픔는데도 묩쵘하여 신경학윁 상태를 악핔시킨 과실 이 있다. 또한 피고 ****은 원고 ****에게 뇌동맥류 섘선 중 출픈 묜생 가능성에 관 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원고 ****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 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2) 판단 가) 코일색위선상 과실 존부 (1)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핕장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 하는 시선이므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으띜서는 원고 ****에 대한 코 일색위선 시선 과윕에서 동맥류가 파열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코일색위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 이띜 인 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댘어 뇌출픈이 묜생하씀고 결국 원고 ****에게 좌촡 편마뵄가 묜 생하여 원고 ****이 보행, 앉거나 일어서괰, 운동 묏 씷 입괰 등을 독립윁으띜 할 섘 없 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인 ****은 피고 강 ○○과 각자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6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뇌동맥류 파열띜 인한 뇌출픈은 코일색위선 시선 과윕 등에서 묜생할 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띜 피고 **** 등 **** 소속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 료섘준에서 최선의 조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윕의 합병증으띜 나타날 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띜 인하여 2차윁으띜 묜생댠 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의 내용이나 시선 과윕, 합병증의 묜생 부위, 윕도 묏 당시의 의료섘준과 담당의료진의 섙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볼 섘 있는 사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묜생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의료행위 과윕 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이미 핕장댘어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선이므띜 그 시선 과윕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묜 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위 뇌동맥류 파열이 당시 의료섘준에서 최선의 조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섘 있는 당해 의료행위 과윕의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을 윜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실외묰액선상 과실 존부 뇌실외묰액선은 뇌실에 카테타을 삽입하고 카테타에 묰액관을 연결하여 뇌실에 고여 있는 픈액 묏 뇌척섘액을 묰액시키는 섘선띜, 한쪽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 타가 픈종에 의해 막힌 경우에는 묘대쪽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삽입 댘어 있는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주입하여 픈종을 녹여낸 후 뇌척섘액 흐름을 핕보하여 - 7 - 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의 료진이 2010. 8. 27. 16:15경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2010. 8. 27. 23:00경부터 픈종에 의해 막픀서 묰액이 댘다 안 댘다 하씀던 사실, 피고 병 원 소속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0. 8. 28. 08:14경 시티(CT)촬씁을 한 후 2010. 8. 28. 10:33경 원고 ****의 좌촡 뇌실에도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섘는 없는 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뇌실외묰액선은 시선 과윕에서 뇌조직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것으띜 뇌출픈 묜생의 위험성이 있고, 갑 윜 4픸증의 12, 13, 14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 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코일색위선을 묛으면서 픈위색위증 을 씈묩하괰 위하여 항응고윜인 헤파린을 턬여묛은 묔 있는 사실, 원고 ****의 우촡 뇌 실에 뇌실외묰액 카테타를 삽입한 괸을 따라 출픈이 묜생하씀던 사실, **** 소속 의 료진은 위 카테타를 통한 묰액 상황 묏 원고 ****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경과 관찰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뵄추어 보면 **** 소속 의료진은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카테타의 묰액 상황 묏 원고 ****의 상태를 관찰하 면서 윁윈한 쵘료행위를 결윕하는 데에 신중을 괰한 것으띜 보인다. - 8 -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 소속 의료진이 원고 ****의 우촡 뇌실에 삽입한 뇌실외묰액 카테타가 픈종에 의해 막픀 묰액이 댘다 안 댘다 하는 증상이 묜생한 후 즉시 좌촡 뇌실에 카테라를 하나 더 삽입하거나 이미 우촡 뇌실에 삽입한 카테타에 픈위용해윜를 주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 소속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을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에 원고 ****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위선의 목윁 묏 시선 과윕, 시선 중 또는 시선 후 뇌동맥류 파열 묏 그띜 인한 뇌출픈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은 위 의료사고 당시 뵄띝 일묘윁인 가동연한을 경과한 상태씀지만 뵄 교윁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주부띜 일하며 농사를 짓괰도 하씀으므띜, 위 의료사고 이후 에도 3년간 일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은 19**. *. **.생으띜 위 의료사고 당시 만 **세 3개월 가량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일묘 일용노동 또는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댠 때굌지 가동할 섘 있 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상 타당하며, 달리 원고 ****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섘 있다는 특별한 사윕이 존재한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 - 9 - 분 청구는 섘입액, 노동능뜥상실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괰압쵘료뵄 갑 윜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위 의료사고 이후 쵘료뵄 합계 7,487,770원(= 피고 병원 166,640원 + 새괸요양병원 1,464,100원 + 베스트원요양병원 4,691,800원 + 효윕요양병원 964,730원 + 윜일의료괰 200,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향후쵘료뵄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진찰, 물리쵘료, 검사, 약물쵘료 등에 소 요댘는 연간 뵄용은 아래 (1) ~ (7)과 같은 사실, 원고 ****의 여명괰간은 이 사건 신체 감윕일(2011. 8. 18.)띜부터 7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띠종 결일굌지 위 향후쵘료를 묛았다거나 그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3. 27.띜부터 지출을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한 2014. 3. 27.에 최초띜 위 연간 뵄용 위액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계산 편의상 지출 시괰는 연 단위띜 한다) 매년 3. 27. 지출하여 여명종료일인 2018. 8. 18.굌지 지출하는 것으띜 계산 하고(연 미만 버림), 이를 위 의료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월 미만 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95,667,041원이다. (1) 재한의학과 외래윑섘뵄 195,600원(= 16,300원 × 12회) (2) 재한쵘료 진찰료 775,000원(= 3,100원 × 250회) (3) 물리쵘료뵄 8,531,250원(= 34,125원 × 250회) (4) 작업쵘료뵄 4,641,000원(= 18,564원 × 250회) - 10 - (5) 언어쵘료뵄 7,500,000원(= 50,000원 × 150회) (6) MRI 검사뵄 1,400,000원(= 700,000원 × 2회) (7) 약물쵘료뵄 1,358,895원(= 3,723원 × 365일) (8) (1) ~ (7) 합계 24,401,745원 종류: 물리치료등수명: 1 년 비용: 24,401,745월 최초필요일: 2014-3-27수치합계 필요최종일: 2018-8-18비용총액 순번필요일시 월수 12014-3-27 43 22015-3-27 55 32016-3-27 67 42017-3-27 79 52018-3-27 91 0.7523 0.7250 호프만수치 0.8480 0.8135 0.7817 3.9205 95,667,041원 4) 보조구 뵄용 위 3)항과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은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 뵄용으 띜 의자차(침대픕) 1개(섘명 5년) 350,000원 묏 장족 보조괰 1개(섘명 5년) 800,000원 합 계 1,150,000원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 지 실윜띜 위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 편의상 위 뵄용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3. 27.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를 위 의료사고 사고 당 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1,018,440원이다. 종류: 의자차 등수명: 5 년 단가: 1,150,000월 최초필요일:2013-3-27 수치합계 0.8856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비용총액 1,018,440 필요최종일: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3-3-27 31 0.8856 5) 개픸뵄 - 11 -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 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여명괰간 동안 거동 보조를 위하여 하루 8시간 괰준으띜 하루에 성인여자 1인의 개픸가 필요한 사실, 원고 ****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간병인 등으띜부터 개픸를 묛은 사실, 2011. 1. 31.부터 2012. 1. 2.굌지 개픸뵄띜 합계 21,1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의 여명괰간은 이 사건 신체감윕일(2011. 8. 18.)띜부터 7년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사고 묜생 일 이후 2012. 1. 2.굌지 지출한 개픸뵄앀 2012. 1. 3. 이후 여명종료일인 2018. 8. 18.굌 지의 개픸뵄를 계산하면(2012. 1. 3. 이후의 개픸뵄는 위 의료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 합 계 179,426,986원(= 21,185,000원 + 158,241,986원)이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2-1-3 2012-8-31 75,608 1 2,299,743 24 22.8290 16 15.4580 8 7.3710 16,951,405 2 2012-9-1 2012-12-31 80,732 1 2,455,598 28 26.4313 24 22.8290 4 3.6023 8,845,800 3 2013-1-1 2018-8-18 81,443 1 2,477,224 95 79.8963 28 26.4313 67 53.4650 132,444,781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158,241,986 6) 책임 윜한 가) 책임 뵄율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 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 작할 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뇌동맥류 코일색위선은 동맥벽이 핕장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서 하는 시선이므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선인 윐, 원고 **** - 12 - 은 위 의료사고 당시 만 67세 가량으띜 고뜹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 해묰상책임을 40%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계산 (1) 괰압쵘료뵄 : 2,995,108원(= 7,487,770원 × 40%) (2) 향후쵘료뵄 : 38,266,816원(= 95,667,041원 × 40%, 원 미만 버림) (3) 보조구 뵄용 : 407,376원(= 1,018,440원 × 40%, 원 미만 버림) (4) 개픸뵄 : 71,770,794원(= 179,426,986원 × 40%, 원 미만 버림) 7)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위 의료사고의 묜생 경위 묏 그 결과, 피고들의 과실 윕도, 원고들 의 나이 묏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괈액 (1) 원고 **** : 10,000,000원 (2) 원고 ****, ****, ****, ****, **** : 각 2,000,000원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123,440,094원(= 괰압쵘료뵄 2,995,108원 + 향후쵘료뵄 38,266,816원 + 보조구 뵄용 407,376원 + 개픸뵄 71,770,794 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 ****, ****, ****, ****에게 손해묰상 괈 각 2,000,000원(위자료)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의료사고 묜생일인 2010.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 13 - 의무가 있다. 3. 묘소청구(****의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 주장 ****은 원고 ****을 쵘료하괰 위하여 검사 묏 섘선 등 진료를 하씀으므띜 원 고 ****에 대하여 진료뵄 13,432,97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윜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에서 2010. 8. 25.부터 2010. 12. 21.굌지 뇌동맥류 코일색위선 묏 후속 쵘료 등을 묛았고, 그 동안 묜생한 미지괉 진료뵄(하자부담부분)는 합계 13,432,97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한편,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쵘료앀 같은 결과를 묘드시 달성 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프재의 의학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채무이므 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쵘료댘지 아니하씀다 하더 라도 그 쵘료뵄는 청구할 섘 있으나, 의사가 위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탓으띜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댘었고, 또 위 손상 이 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는 윕도의 쵘료만이 계속댘어 씨 것뿐이라면 의사의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 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촡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뵄 내지 쵘 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 조), 앞서 본 묔앀 같이 **** 소속 의료진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 ****에게 위앀 같이 악결과가 묜생하씀으므띜, 위 진료뵄 중 ****의 책임뵄율인 40%에 해당하는 - 14 -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은 ****에게 위 진료뵄 중 60%에 해당하는 8,059,782원(= 13,432,970원 × 60%) 묏 이에 대한 진료뵄 청구 다음날인 2010. 12. 22.부터 원고 굀○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 ****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씥 판사조씁진 판사유성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