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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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07 민사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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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7월경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이 사건 검사)를 받았다.
  • 검사 직후 원고는 항문 통증과 붓기, 열감 등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 이후 원고는 같은 달 OO지역의 상급병원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수술 자국이 있으며 하루 한 번 정도 변이 지리는 증상이 남아 있다.
  • 원고는 검사 도중 내시경 도구 삽입·조작 과정에서 항문에 상처와 출혈이 생겼고 이것이 치루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위자료 합계 178,030,263원을 청구했다.
  •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검사 전 항문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검사 전 직장수지검사에서 이미 소량 출혈이 확인되어 치핵이 의심되었고, 검사 후 간호사를 통해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항문 통증과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며, 검사 과정의 의료상 과실로 치루가 생겼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약 1억 7,800만 원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검사 전 출혈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출혈이 치루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 당시 원고의 항문조임근이 약간 열려 있고 압력이 낮아 지름 1cm 정도의 내시경을 넣고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며, 항문 조직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 진료기록에 '검사 후 얕은 열상과 소량 출혈이 관찰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피고는 검사 전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기록만으로 검사 때문에 출혈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치핵은 대장내시경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통증 없이 항문 출혈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원고가 몰랐던 내치핵 때문에 검사 중 출혈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 항문농양은 항문샘에 세균 감염으로 생기고, 치루는 항문농양이 터진 뒤 통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로 항문농양이나 치루가 생긴다는 임상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 검사 후 피고가 간호사를 통해 출혈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했고, 검사일로부터 10일 후에 항문농양 진단이 나온 점을 보면 검사와 발병이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보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 출혈이나 치루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검사 자체의 위험성과 기존 질환 가능성,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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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219073 손해배상(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29. 판 결 선 고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030,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비실명화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2 - 이 유 1.기초사실 2) 가.원고는 **** 소재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 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2023. 7. 00. 항문 통증 및 붓기, 열감 등을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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