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4903(본소) 손해배상(의) 2019나24910(반소) 진료비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 대표자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2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합202319(본소), 2017가합 20153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1.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0,3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 원고(반소피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 소원고) ****,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94,640,54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 3 -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에게 10,3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 각한다(제1심판결 중 공동원고 E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 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에게 7,476,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 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4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의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14쪽 제16행 ~ 제15쪽 아래에서 8행 수정 전 (나) 직업 및 소득 살피건대, 피해자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 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 고 해당 직종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 해자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 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이 부산대학교 사회복 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2017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 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남성 경력자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경력1년 미만 1년~3년미만3년~5년미만5년∼10년미만10년 이상 월급여액3,404,000원4,030,000원4,327,000원5,409,0005,869,000 - 5 - 수정 후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18. 4. 4.부터 기획재정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재직 중 2021. 5. 31. 6급으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아 니었다면 늦어도 2016. 2. 26.경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시험보다 수월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보건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① 2016. 3. 2.부터 2018. 4. 3.까지는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② 공무원 임용일인 2018. 4. 4.부터 정년일인 2050. 12. 31.까지는 호봉 승급을 고려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액 상 당을 합산한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③ 2051.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5. 12. 11.까지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한다. 2)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 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 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 61807 판결 등 참조). 사고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통계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 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 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참조). 3) 기준소득의 확정 (대졸 전체근로자의 임금)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제34, 36호증, 제42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제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일실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내지 2020년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3. 학력별 임금 및 근로시간’ 표 중 ‘학력 대졸, 고용형태 전체근 로자 항목의 월임금총액’(갑 제42호증의 3) 상당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 6 - 타당하다.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위 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1급 합격률은 2016년 47%, 2017년 26.9%, 2018년 33.5%, 2019 년 34.2%, 2020년 32.9%이다(을 제13호증). 원고 A이 재학중이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개(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더라 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85,000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②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 상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의 민간부문 의 전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약 33,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여 산출된 통계인데,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교육기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을 제11호증의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상당수는 공공분야에 종사하 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통계소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 A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재학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잔 여 학기를 다니고 필수과목을 이수하며,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TOEIC 650점 이상)을 제출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2020. 6. 11.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실조회 회신). 해당 학교에 재학생의 통상적인 학업능력, 잔여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원고 A은 위 졸업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고, 그 진로는 사회복지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월급여액(원)3,618,0003,627,0003,748,0003,871,0003,950,000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17쪽 제14행 ~ 아래에서 2행 [수정 전] - 7 - (마) 계산 : 298,548,575원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7-03-013,404,00023%3532.60812321.91991210.68828,368,005 22017-03-022019-03-014,030,00023%5952.65453532.60812420.046418,581,008 32019-03-022021-03-014,327,00023%8371.15485952.65452418.500318,411,683 42021-03-022026-03-015,409,00023%143111.98858371.15486040.833750,799,981 52026-03-022055-12-115,869,00023%500269.9051143111.9885357149.9314202,387,898 (※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제한함) 합계액(원)298,548,5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수정 후] (마) 계산: 215,960,230원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6-12-313,618,00023%3330.85952321.9199108.93967,438,998 22017-01-012017-12-313,627,00023%4541.16523330.85951210.30578,597,117 32018-01-012018-12-313,748,00023%5751.04654541.1652129.88138,518,075 42019-01-012019-12-313,871,00023%6960.5375751.0465129.49058,449,676 52020-01-012055-12-113,950,00023%500269.90516960.537431201.3829182,956,364 합계액(원)215,960,2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2 내지 34, 36,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 지학과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상 수정위치 제25쪽 제4행 ~ 14행 수정 전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156,687,867원[= {일실수입 298,548,575원 +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6,045,160원 + 향후 치료비 5,744,700원(=1,771,200원 + 3,973,500원) + 보조구비 3,037,300원} × 50%] 마. 소결론 - 8 - 3.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당심 확장 부분 포함) 및 피고 ****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687,867원(= 재산상 손해 156,687,867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E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4.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 후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115,393,695원[= {일실수입 215,960,230원 +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6,045,160원 + 향후 치료비 5,744,700원(=1,771,200원 + 3,973,500원) + 보조구비 3,037,300원} × 50%]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393,695원(= 재산상 손해 115,393,695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일인 2014.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9. 1.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10 -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2019나24903종류손해배상(자) 성 명A유형부상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23세 3개월 19일 생년월일1990-12-12기대여명 56.11 사고 발생일2014-03-31여명 종료일2070-04-26 가동연한(세)65가동 종료일2055-12-11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0% 구분진료과개별수치(%)기왕증(%)중복장해(%) 영구재활의학과23.00023.00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6-03-022016-12-313,618,00023%3330.85952321.9199108.93967,438,998 22017-01-012017-12-313,627,00023%4541.16523330.85951210.30578,597,117 32018-01-012018-12-313,748,00023%5751.04654541.1652129.88138,518,075 42019-01-012019-12-313,871,00023%6960.5375751.0465129.49058,449,676 52020-01-012055-12-113,950,00023%500269.90516960.537431201.3829182,956,364 합계액(원)215,960,230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0원 (2)향후 개호비0원 (3)기왕 치료비6,045,160원 (4)향후 치료비5,744,700원 (5)보조구3,037,300원 (6)일실퇴직금0원 - 11 - 일실수입+기타손해230,787,390원 [과실상계] 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15,393,695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중 원고 과실분0 원 손해배상 선급0원 기타공제0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5,393,695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상 손해재산손해+위자료개별공제금액 1 A15,000,000115,393,695원130,39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