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 2심2021-09-01 선고검수완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4903 민사 사건(2021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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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피고 병원에서 원고A가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로 원고A에게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았고, 원고A는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치료비 등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 원고A와 가족인 원고B는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원고E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병원은 반대로 원고들에게 미납 진료비를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A의 잃어버린 수입을 어떤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A는 사회복지 분야의 통계나 사고 후 취업한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원고B는 수술 중 의료사고로 부상과 손해가 생겼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은 진료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A의 일실수입을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나 공무원 소득으로 볼지, 대졸 근로자 전체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병원과 담당 의사가 원고A에게 130,393,695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는 사고 당시 대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졸 근로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모두가 실제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복지 직종의 통계소득을 원고A의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회복지 관련 직종의 통계에는 공공분야 일자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그 통계를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의 소득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A가 사고 뒤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공무원 임용이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니므로 장래 수입을 공무원 소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졸 전체 근로자의 연도별 통계소득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215,960,230원으로 산정하고, 책임 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정했습니다.
- 원고A가 요구한 금액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의 진료비 반소와 나머지 항소·부대항소도 판결에서 정한 범위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A의 장래 소득은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 학력과 졸업 가능성을 고려한 대졸 근로자 전체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정해 병원과 담당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보다 더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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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4903(본소) 손해배상(의)
2019나24910(반소) 진료비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
대표자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D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2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합202319(본소), 2017가합
20153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1.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0,3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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