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5545 민사 사건(1992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민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2월 중순, 원고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국립의료원에서 진료계약을 체결함.
- 1990년 3월 6일, 의사들이 원고의 오빠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고 심장수술을 시행함.
- 수술 후 원고는 뇌전색으로 인한 실어증, 우측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함.
- 원고는 의사가 수술 전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립의료원 의사가 수술 전에 자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환자의 직접 동의 없이 의료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환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손해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진료계약에 기반하지만, 환자의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자의 개별 동의가 원칙임.
- 긴급 상황이나 환자에게 설명이 오히려 해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내용, 위험성, 대체 치료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환자가 성인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친족의 동의로 환자 동의를 대신할 수 없음.
- 원고의 오빠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 동의로 볼 수 없어 위법임.
- 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과 후유장해는 수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도 손해 발생에 6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 책임은 40%로 제한됨.
핵심 정리
의사는 환자 본인에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친족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기존 질환도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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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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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자의 승낙이 없는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성인 환자의 오빠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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