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235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2002년 5월,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족부 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받음.
- 척추마취 시술을 담당한 마취의사 피고2,3은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발생함.
- 수술 직후 원고1은 척수지주막염,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 심각한 장애가 생김.
- 피고 병원은 원고1에게 수술과 마취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
- 원고1은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고 추가 검사를 받음.
- 원고1은 대학 야구선수였으나 수술 후 운동능력이 떨어져 프로야구 진출 기회를 잃었고, 체육교사 자격도 취득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족부 수술을 위해 받은 척추마취 후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발생했고, 마취를 담당한 의사들이 주사바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과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마취과 의사들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1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척추마취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1에게 수술과 마취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피고 측에서 제출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됨.
- 원고1이 프로야구 구단 지명이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미래 수입 손실을 프로야구 선수나 체육교사의 평균 수입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
- 발기부전 후유증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 평가에서 제외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만 반영함.
- 원고1의 장애 발생에 피고들의 과실이 70% 인정되었고, 일부 책임은 원고1의 체질적 요인과 치료 중 행동에 기인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1은 족부 수술을 위해 받은 척추마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소독 부주의로 심각한 신경계 장애를 입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1의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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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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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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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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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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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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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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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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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요양보호시설 간호사가 입소 장애인에게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아 간질중첩이 발생하게 함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원고가 자전거 사고 후 2차 수술 시 이전에 사용한 깁스를 재사용해 오른쪽 종아리 신경마비가 발생함.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학교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또는 체육교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생긴 사안에서, 향후치료에 의하여 성기능 장애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가동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에서만 참작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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