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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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민사 사건(2018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9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강점기 당시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협박과 속임수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 이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자유도 억압받으며 노동에 시달렸고, 1944년 동남해지진으로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점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실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및 청구권협정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일부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일본 내 증거가 대부분 사라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점, 일본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소송 수행에 적합한 점도 고려되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청구권협정과 소멸시효 주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권리 행사 장애가 해소된 점을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과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동원된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지진으로 동료가 숨지고 공습 파편에 한 원고가 다쳤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자폭탄 피해 후 귀국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자금을 통해 국내 제철회사에 보상을 요구함.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간첩 혐의로 교수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투신자살로 조작·발표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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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이국언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을 '문명국가의 상식으로서 당연한 결과'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재판이 길어진 데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농단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용 피해자 권리구제에 수수방관해 온 정부에 대한 질책이라며,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일본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판결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일 대표와 황성효 처장도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명예 회복과 실질적 배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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