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 건설회사가 OO지역의 기존 아파트 인근 부지에서 새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는 1999년 12월 굴착공사로 시작되어 2001년 9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 건설회사는 재건축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새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주민들 소유 세대에 상당한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한강 조망이 가려지는 조망침해, 공사 중 발생한 소음·분진, 도로 생활이익 상실 등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 주민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일조침해·조망침해·소음분진·도로 생활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사 소음·분진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심리하였다.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한강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사 소음·분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한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이를 참아야 한다고 보았다.
•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특정 장소가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조망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 조망에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비로소 넓은 조망이 가능해진 것이므로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건설공사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진동·분진은 당연히 수반되므로,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을 의미하며, 일조가 침해되면 조망침해와 개방감 상실이 당연히 수반되므로 이로 인한 시가하락분도 일조침해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침해의 경우 새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 일조시간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공법적 규제를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 침해가 심하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망이익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 대상이 되며, 공사 소음·분진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