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하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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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무죄1(13%)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2(25%)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35320·서울고등법원·2005-06-30
회사 명의로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과 맞바꾸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7억원 / 청구 17.7억원)
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2005-04-22
노동조합의 부당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6만원 / 청구 1.2억원)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노3322·서울고등법원·2004-10-06·배임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를 시도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3노3054·서울고등법원·2004-08-18·사기
피고인 1과 2가 자회사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함.
무죄
무죄
2004노827·서울고등법원·2004-07-21·사기
피고인이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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