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자회사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함.

• 피고인 1과 2는 자회사들에게 특정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
• 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당시 적정 가격이 명확하지 않았다.
• 자회사 대표들은 여러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과 2는 자회사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식 매입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지와 배임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자회사 대표들이 주식 매입 전에 사업 전망과 주식 가치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매입 결정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당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객관적 시세가 불명확해 적정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피고인들이 주식 매입 권유 과정에서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이 인정한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 주식 매입은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오히려 주식 매입 권유 과정에서 기망 피해자일 가능성도 고려했다.

피고인 1과 2가 자회사에 주식 매입을 권유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고 경영 판단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