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3769 민사 사건(200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의 소송과 고소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7년과 2008년에 원고 1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 2와 원고 3은 피고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응소하며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 법원은 피고의 모든 소송과 고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부당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의 고소와 소송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1을 다시 고소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봤다.
- 부당한 소송이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통 소송에서 이기면 회복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 원고 1에 대한 고소 중 2007년 고소는 피고의 건강 문제로 별다른 조사가 없었고, 2008년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 것으로 봤다.
- 원고 2와 원고 3이 피고의 부당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일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판결이 났다.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근거 없는 소송과 고소를 반복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준 점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법원은 권리 남용과 소송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태풍 매미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되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1943년 조선신탁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신탁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