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세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4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2(29%)일부승2(29%)원고패2(29%)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만원 / 청구 1,257만원)
2013나12054·전주지방법원·2014-08-21
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1만원)
2009노1479·전주지방법원·2010-03-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8나6208·전주지방법원·2009-12-17
소외인이 피고에게 진우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승소하여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3769·전주지방법원·2009-12-10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00만원 / 청구 2.8억원)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상해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