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 부동산의 매각허가를 받고, 최고가로 신고한 다른 사람이 차순위가 되자 이의를 제기함

【항 고 인】 【상 대 방】 【제1심결정】 **** 2008. 8. 29.자 2007타경1949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과상대방(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의 공동소유(각 1/2지분)였다. 나.****은 2004. 6. 21.****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이 2006. 7. 25. 사망하자 망****의 공동상속인상대방(처),****,4,5(이상 자녀들)는 2006. 10. 20. **** ****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6. 10.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신고서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의 1/2 지분이, 소극재산에는****의 위 대출금채무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 라.****는 2007. 9. 11. 망****의 상속인상대방,****,4,5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 집행관은 2007. 9. 12.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8.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에서 최고가인 41,110,000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 사법보좌관은 공유자의 지위에서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한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상대방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항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바. 항고인은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인은,상대방은 채무자로서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상대방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고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하더라도****에 대한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불가능한상대방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한 것은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신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게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위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채무자 겸 공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안태윤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