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반대편에서 빠르게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함

• 2009년 6월 25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의 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농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폭 4.8m의 농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며, 폭 6m의 지방도로와 삼거리로 교차하는 지점이었지만 일시정지선이나 표지는 없었다.
•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5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우회전할 것에 대비해 도로 우측에서 1m 간격을 두고 진행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은 급제동하며 도로 우측 끝으로 피했지만, 도로 좌측에 붙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 충돌 지점은 피해자 진행 방향 기준 도로 좌측에서 2.5m 떨어진 곳이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으며 오토바이 도로에는 스키드마크(급제동 흔적)가 없었다.
•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6월 26일 새벽 OO지역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해 농로를 진행하던 중 지방도로와 만나는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고 도로 중앙을 넘어 좌측으로 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 사고 도로에 일시정지 표시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빠르게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더라도, 그 오토바이가 직진할지 좌회전할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 되므로, 반대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올 것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좌회전을 알아챈 직후 곧바로 도로 우측 끝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
• 피고인이 도로 중앙을 약간 넘어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한 것이라 그 잘못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시가 없는 농로에서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올 것까지 예상해 미리 멈추거나 서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한 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