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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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108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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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회사(승계참가인)가 피고들(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했다.
  • 1심 법원은 이 청구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이 이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이사와 감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보수 반환 청구의 근거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피고들이 이사 및 감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특히,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고가 그 권리를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와 주장도 법원이 인정한 공격·방어 방법의 시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 이사와 감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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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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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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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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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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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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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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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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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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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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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14·부산고등법원·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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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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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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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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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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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80079·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기각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패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8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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