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0387 민사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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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 1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거절되었다.
  • 원고 1의 예상 생존 기간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 2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져 거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정해진 예상 생존 기간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예상 생존 기간이 연장된 점을 인정해 원고 1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정해진 예상 생존 기간이 지났지만 원고 1이 계속 생존하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손해로 봤다.
  • 원고 1이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이전 소송 결과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예상 생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진행되는데, 원고 1은 의료적 판단에 의존해 추가 손해 발생 사실을 늦게 알았으므로 일부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봤다.
  • 원고 1은 사지마비 상태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개호비 등은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개호비는 하루 8시간 성인 1인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200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의 비용이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전 소송 결과가 추가 손해 청구를 막지 못하며, 소멸시효도 일부만 완성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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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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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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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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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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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2444·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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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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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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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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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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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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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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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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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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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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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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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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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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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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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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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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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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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판단 없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취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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