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83778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선박 용선계약(제1, 2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반대로 자신의 회생채권이 더 큰 금액(미화 52,000,000달러)이라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회생채권을 일부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선박 건조사의 사정으로 인도가 불가능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이 계약 해지일이 아닌 최초 확답기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회생채권이 더 큰 금액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주장(선박 건조사의 사정으로 인도 불가능)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선박 인도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조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고, 자금만 해결되면 건조가 가능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악천후·건선거 휴항 공제, 사업위험 공제, 중간이자 공제)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이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조 선박의 경우 5년 내 정기검사가 없어 건선거 휴항을 상정할 수 없고, 사업위험 공제는 특별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중간이자 공제는 일시금 지급 시 필요하나 이 사건은 회생채권 확정 절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손해배상액 기준 시점을 최초 확답기한으로 해야 한다)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지일이 기준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며, 막연한 사업위험이나 중간이자 공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329·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각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2019-07-12·2심·기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346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1심·기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피고보조참가인】 셀렉트 벌크 쉬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 2840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2. 9. 5.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 가. 청구취지(2011가합270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가. 청구취지(2011가합2840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