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비엠비(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피고)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제주 해비치리조트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2013년 6월에 완료함.
• 비엠비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보증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전달함.
• 2013년 11월부터 피고는 발코니 난간 도장박리, TV 장식장 변색 등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비엠비는 이를 사용자의 부주의나 자연 발생으로 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비엠비는 2017년 1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같은 해 8월 회생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는 회생절차 내에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비엠비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됨.
• 비엠비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원고인 비엠비가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하자보수 의무의 존재 여부와 회생절차에 따른 책임 면제 여부였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사 완료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함.
• 피고가 회생절차 내에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로 비엠비는 책임을 면하게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님.
• 피고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무도 원고와 보증회사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임.
• 따라서 원고의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고가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면한 점과 소송을 할 법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보수 관련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