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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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601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비엠비(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피고)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제주 해비치리조트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2013년 6월에 완료함.
- 비엠비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보증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전달함.
- 2013년 11월부터 피고는 발코니 난간 도장박리, TV 장식장 변색 등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비엠비는 이를 사용자의 부주의나 자연 발생으로 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비엠비는 2017년 1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같은 해 8월 회생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는 회생절차 내에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비엠비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됨.
- 비엠비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비엠비가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하자보수 의무의 존재 여부와 회생절차에 따른 책임 면제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사 완료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함.
- 피고가 회생절차 내에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로 비엠비는 책임을 면하게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님.
- 피고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무도 원고와 보증회사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임.
- 따라서 원고의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면한 점과 소송을 할 법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보수 관련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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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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