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들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이 자동차들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했다.
• 소외 회사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폐업하고 면허가 취소되면서, 해당 자동차들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 저당권과 가압류 등록도 함께 없어졌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고, 자동차를 부활 등록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 공무원의 부활 등록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활 등록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 등록해 주어 저당권과 가압류가 소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활 등록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고, 법원은 부활 등록이 위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어도 저당권과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록 말소는 단지 회복해야 할 상태일 뿐이다.
• 부활 등록 시 저당권 해소 증명이 없었으나, 이는 부활 등록이 위법임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부활 등록 이전부터 존재했다.
• 자동차의 은닉 등 특성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점이 근본 원인으로, 부활 등록 행위가 손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부활 등록 위법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자동차 부활 등록은 법적으로 위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부활 등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자동차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점이 손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