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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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가합105390 민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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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들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이 자동차들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했다.
  • 소외 회사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폐업하고 면허가 취소되면서, 해당 자동차들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 저당권과 가압류 등록도 함께 없어졌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고, 자동차를 부활 등록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 공무원의 부활 등록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활 등록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 등록해 주어 저당권과 가압류가 소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활 등록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고, 법원은 부활 등록이 위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어도 저당권과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록 말소는 단지 회복해야 할 상태일 뿐이다.
  • 부활 등록 시 저당권 해소 증명이 없었으나, 이는 부활 등록이 위법임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부활 등록 이전부터 존재했다.
  • 자동차의 은닉 등 특성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점이 근본 원인으로, 부활 등록 행위가 손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부활 등록 위법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자동차 부활 등록은 법적으로 위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부활 등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자동차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점이 손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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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622·수원고등법원·2022-09-02·2심·원고 패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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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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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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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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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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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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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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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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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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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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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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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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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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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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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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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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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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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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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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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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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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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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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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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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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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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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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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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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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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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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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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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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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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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 고】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변론종결】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2016. 1. 7., 2016. 2. 22.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8.5%(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3개월까지 연 22%,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 22.5%, 6개월 경과 후 연 23%)로 정하여 각각 98,000,000원, 102,000,000원, 58,6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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