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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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7768 민사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했다.
- 원고는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권리금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내 물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으나, 피고와 물품 인수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 계약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
- 관련 문자메시지와 사실확인서가 있었으나, 권리금 금액이나 계약 대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원고와 새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적이 없고, 권리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없었다.
- 임대차 목적물 내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 간 인수 합의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 내 지연손해금 이율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이나 합의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물품 인수에 관한 예비적 청구도 이미 합의와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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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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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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