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명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8억원)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억원 / 청구 94.2억원)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9201·서울고등법원·2012-06-08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석판결을 받아낸 뒤, 이를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만원)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6억원)
2011나72655·서울고등법원·2012-03-2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와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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