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 2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14473 민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과 그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5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부분만 다뤄졌고, 일부 선정자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들의 회계 및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손해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은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 편성, 회계 집행, 미술품 관리, 출장비 지급,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서 여러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었다.
  • 이러한 부적정한 운영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해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개선 조치를 통해 제한에서 제외되었다.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부적절한 운영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이 교육기관 운영과 회계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학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21389·대구고등법원·2021-08-25·2심·기각

도시일용 보통인부 일실수입의 월 가동일수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0나6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5607·대구고등법원·1979-04-26·1심·원고 승소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02467·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원고 패소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합6194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원고 승소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 교육, 근로봉사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4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4364 판결 【변론종결】2016. 6.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청구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