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연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89%원고 우세
원고 승소 7(78%)일부 승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13759·서울고등법원·2016-04-08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33166·서울고등법원·2016-04-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약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4억원)
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9.0억원)
2009나116828·서울고등법원·2010-10-07
조상인 충경공의 제사를 수백 년간 이어온 후손이 종회로부터 제사주재자 지위를 부정당하자, 자신이 정당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8억원)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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