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759 민사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계약금 30억 원을 받고 사업 부지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함.
- 이후 원고는 사업권을 다른 회사(소외 18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회사는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함.
- 피고는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소송 비용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산정과 지급 시기였으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과 약정에 따라 피고는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사업권 양도와 관련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정산금 채권을 승계받은 사실이 인정됨.
- 선행 소송과 정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산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확정됨.
- 일부 토지의 매입 여부와 매입 가격,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정산금 일부만 인정됨.
-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라 산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피고와 토지 매입 관련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계약과 관련된 정산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 803,175,023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