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388서울고등법원 2심2017-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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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4388 민사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73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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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원고 1, 원고 2, 피고, 제1심공동피고회사는 광주시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출자 및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2012년 종료되었으나 미분양 등으로 정산이 늦어지자 2011년 5월 원고들과 피고 등은 예상 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을 전제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부 정산금을 받았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015년 11월 피고와 원고들은 사업 정산과 관련해 1억8167만원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들은 2016년 9월 피고에 대해 지불각서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로 소송 내용을 변경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청구를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청구 변경이 적법하며 피고가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청구를 변경한 것은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2015년 11월 피고와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1억816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지불각서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청구 변경 후에도 소송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았고, 피고의 심급 이익 박탈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포함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사업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변경을 인정해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서 합의 내용을 법원이 존중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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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3759·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