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와 피고는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각자 돈을 출자해 대여금을 회수한 뒤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 2007년 4월 26일, 원고가 2억 원, 피고가 7천만 원을 출자해 소외 1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함.
• 피고가 2008년 7월 4일 해당 부동산을 사들여 대여금을 회수했으나, 원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돈을 주지 않음.
• 2007년 10월 9일, 원고 1억 3천만 원, 피고 1억 원, 소외 15가 1억 7천만 원을 출자해 소외 1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토지를 담보로 설정함.
• 피고와 소외 15가 2억 8천 8백만 원을 회수했는데, 피고가 1억 5천 2백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는 함께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아 원고가 정산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출자한 금액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 후 분배하는 동업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임.
• 대여금 회수 후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금액을 나눠줄 의무가 있음.
• 피고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가 실제 출자한 금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출자 비율에 맞는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함.
•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원고의 출자 비율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원고와 피고는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 비율에 따른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