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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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16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4조 제1항,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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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상가를 함께 소유하고 아파트도 공동으로 사고 팔았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가 상가 임대수익 약 30억 원을 받았으나, 원고 몫 약 2억 9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2003년 공동 매수한 아파트를 2009년에 18억 7천만 원에 팔았는데, 피고가 전액 받았고 원고 몫 3억 7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수익과 매매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상가와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으나, 피고가 임대수익과 매매대금 중 원고 몫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쟁점은 임대수익과 매매대금의 정확한 정산 금액과 비용 공제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6억 6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익 관리를 맡겼고, 피고는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관리비용을 지출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총 임대수익에서 관리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 중 원고 몫을 계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등 개인 비용도 상가 임대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개인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매매대금 중 원고 몫 3억 7천만 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비용 공제 범위와 임대수익 수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공동 소유했으나, 피고가 원고 몫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임대수익에서 관리비용 등을 빼고 남은 금액 중 원고 몫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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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