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훈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25카합20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30
가상자산 해킹사고 후 4일 지연 공시로 인한 분쟁
원고패
기각
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27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0억원)
2025카합2014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07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결의되자, 최대주주가 이에 불복하여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일부승
일부 인용
2024카합21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02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9가합582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6
피고 회사가 2016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10.9억원)
2018가합504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2
하나은행의 드림플 신용장 개설 거부로 위약금 부과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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