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훈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7(70%)
2025카합20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30

가상자산 해킹사고 후 4일 지연 공시로 인한 분쟁

원고패
기각
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27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0억원)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9가합582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6

피고 회사가 2016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10.9억원)
2018가합504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2

하나은행의 드림플 신용장 개설 거부로 위약금 부과

원고패
각하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6.0억원)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7억원 / 청구 24.8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