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2016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2601 민사 사건(202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피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2019년 10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피고 회사는 신주 100,000주를 발행했다.
- 원고는 2019년 11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그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송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주주들의 권리와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무효 소송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원고의 소송은 2016년 6월 30일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6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에 제기되어 기간을 넘겼다.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를 다투는 것과 같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분쟁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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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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