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 2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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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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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 2025나13796 민사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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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C은 동업 관계를 바탕으로 안과 네트워크를 홍보하고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세웠고, 두 사람은 회사 주식을 각각 45,000주씩 보유했습니다.
  • 회사는 안과 네트워크 의원의 광고와 각 지점이 들어선 건물 관리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 2019년 3월 무렵부터 홍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2022년 3월 무렵에는 홈페이지 의료진 사진과 지점 소개 순서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권리금 문제를 둘러싼 고소와 민사소송 등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원고와 C 사이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임기가 끝난 뒤 새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도 의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침체했고 이익도 줄었습니다.
  • 원고는 회사 운영이 교착된 상태가 이어져 주주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회사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주식의 절반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가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대립과 의사결정 마비가 해산을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해산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실제로 안과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와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네트워크에 남은 의원은 C이 운영하는 한 곳뿐이었고 사업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했지만 관련 안건은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소집 요청에 답이 없었습니다.
  •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66,341,555원에서 2023년 6,692,000원, 2024년 2,117,938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들어 회사 운영이 침체해 정상화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 홍보비 지급, 홈페이지 구성, 권리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관련 형사·민사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의 대립이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어 회사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고, 해산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절반씩을 가진 주주 사이의 장기간 갈등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도 침체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운영의 마비와 손해 우려가 해산을 인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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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1 0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 피고 ,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 21276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9. 판 결 선 고2026.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를 해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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