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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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가합12597·의정부지방법원·2012-12-28·1심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투자 및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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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350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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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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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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