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투자 및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

• 원고는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가이아디앤씨라는 회사를 세우고,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 원고와 한신공영은 함께 투자하기로 계약했으나, 나중에 다툼이 생겨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가 가진 토지가 공매로 처분되었다.
• 피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원고는 피고를 해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해산될 만한 법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피고의 해산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적으로 해산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가 해산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 원고와 한신공영은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했다.
• 사업 진행 중 계약 해제와 토지 공매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상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해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예술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해산 요구는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