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최승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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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원고패1(25%)
2014구합8037·의정부지방법원·2014-11-18·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인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을 받아오다가, 피고들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5717·의정부지방법원·2014-04-15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6246·의정부지방법원·2014-03-25·기타 형사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2597·의정부지방법원·2012-12-28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투자 및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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