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춤을 추다 승객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림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주한미군 주거 **** 국적 미합중국 검 사김성원(기소), 한승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이사건공소사실 ****는 2013. 2. 2. 21:16경 동두천발 인천행 1호선 제229호 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의정부역에서 망월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열차 내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고 피고인 등 일행 5명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에 같은 열차 내에 있던 승객 ****가 항의하자 굿맨 OO O는 전 - 2 - OO와 시비가 되어 ****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굿맨 OO O는 망월사역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위 열차 안에 있던 다 른 승객인 피해자 ****이 열차에서 내려 굿맨 OO O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 자, ****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굿맨 OO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 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 CD를 처음 시청하였다. 위 동영상 CD 중 21:18:49경의 화면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모자티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동영상 CD의 21:18:49경 화면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이 발생한 전동열차 출입문을 벗어나 망월사역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음 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일행 중 1인인 ****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굿 맨 OO O 이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 라 자신(****)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