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2012년 3월 소외 1 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5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았다.
• 소외 1 회사는 2012년 7월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소외 2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추가되면서 사용승낙서가 변경되었다.
• 2012년 10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소외 1 회사는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 연장받고도 2013년 1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원고는 2013년 2월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 24일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7월 25일 '건축주 본인의 신청이나 법정 사유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원고(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시장)가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즉, 원고의 철회 신청은 정당하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건축허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기반으로 발급되었는데, 매매계약 해제로 승낙서가 실효되었으므로 허가의 기초가 사라졌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허가의 기초가 된 사정변경'이 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한다.
• 피고는 건축주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건축주들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허가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가 단순히 건축주의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