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약 17.7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7년 12월 26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진이 차명계좌 사용, 자금 유용, 부동산 부당 매각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을 합리적인 의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때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수준에 그쳤다.
• 피고 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 회사의 비용 지출 내역도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학원사업 분할 후 비용이 줄어든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차명계좌 이용 및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경영진이 다른 회사 업무에 집중했다는 점만으로 법적 의무 위반을 의심하기 어렵다.
• 부동산 매각 역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매각으로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정행위가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