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부 2019나2010079 민사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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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약 17.7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7년 12월 26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진이 차명계좌 사용, 자금 유용, 부동산 부당 매각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을 합리적인 의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때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수준에 그쳤다.
  • 피고 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 회사의 비용 지출 내역도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학원사업 분할 후 비용이 줄어든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차명계좌 이용 및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경영진이 다른 회사 업무에 집중했다는 점만으로 법적 의무 위반을 의심하기 어렵다.
  • 부동산 매각 역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매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정행위가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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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가단20958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1-27·1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패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영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변론종결】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하게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9. 10. 10. 설립된 회사로서 ‘종로학원’으로 알려진 학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가 2015. 2. 2.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57,868주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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