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 2심2016-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20 민사 사건(201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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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OO회사(피고)가 공해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 OO지역 주민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 회사 주주명부에는 소외 3, 4, 5, 6, 7 등 5명이 각 20%씩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없으며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OO회사의 실질주주라며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의 주주 자격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2009년 7월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5명이 각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없고, 자본금 납입이나 주식 취득 사실도 없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생협력협약은 일부 개인 간의 약속에 불과하고, 전체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다.
- 협약에 따라 대책협의회가 해산되고 친목단체가 설립되어 회사 수익금이 그 단체에 귀속되고 있었다.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주주 지위 포기로 보기 어렵다.
- 종합적으로 원고들이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이 OO회사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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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2. 4.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크 등 기타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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