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 이사들이 입찰 담합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 이를 위해 원고는 2013년 7월 피고 회사에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피고 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요구가 부당하며, 과거 주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근거로 주주명부 열람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도 유사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질주주명부 중에서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 종류와 수에 한해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목적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일부 열람·등사 요구에 응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 보전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했다. 쟁점은 실질주주명부 열람 권리 인정 여부와 청구 목적의 정당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을 보장하며, 회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자본시장법에 명시적 열람 권한 규정은 없으나,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실질주주명부도 열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주 보호와 회사 감시 목적에 부합한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열람 범위를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 종류와 수로 제한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청구 목적 부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일부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입찰 담합 피해 보전을 위해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했고,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일부 정보에 한해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이 사건은 주주가 회사 정보를 열람할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